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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조건&안내

입소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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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생활

아가페 랜드의 새로운 문화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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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

1. 목적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2. 대상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며, 보호감호자 및 치료감호자,

피감치자 등의 적용제외자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자, 질병 등으로 인하여 심사가불가능한 자, 징벌조사 및

집행 중인 자 등의 심사 유예자는 제외됩니다.  

3. 시기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하고,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실시합니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전일까지 완료합니다.

4. 방법 및 등급구분

분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평가합니다. 처우 등급은 수용할 시설 및 구획을 구분하는 ‘기본수용급’. 수용할 시설, 계호 및 처우정도를

구별하는 ‘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처우의 정도를 달리하는 ‘개별처우급’으로 나눕니다.  

5. 처우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생활태도, 작업 및 교육성적에 따라 재심사와 분류처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하향 조정되며,

등급별로 자치생활, 접견, 전화통화, 각종 문화생활 등의 차등을 두어 처우합니다. 

6. 가석방

대상 및 기준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범죄의 동기,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7. 허가

소망교도소에서 위의 여러 조건들을 기준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법무부에 가석방심사를 신청하고, 신청된

수형자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인권보호

1. 소장면담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답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청원

수용자가 처우에 관하여 당해 소장과의 직접 면답을 통해 구제 또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면담을 통하여

자신의 사정을 소장에게 소상하게 알림으로써 신속하게 도움을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부 인권국 진정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평등권등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법무부 인권국 진정을 통하여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품지급

수용자가 소망교도소에 입소하면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류, 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강상태, 나이, 부과된

작업의 종류, 그 밖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 및 체력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음식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하에중앙급식관리위원회, 각 교정기관에 지방급식관리위원회를 두고 영양과 조리에 관하여 동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수용자 급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급식기준

수용자의 주,부식은 1일 3회 쌀과 보리의 혼합곡을 급식하며, 작업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하는 경우에는 주·부식 또는 대용식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부식 급여열량은 1명당 1일 2천 500킬로칼로리를 기준으로 하며, 국경일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날에는

특별한 음식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의류 등 일상용품

 수용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 및 비누, 칫솔, 치약, 운동화, 휴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급여하거나 대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부담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3. 공동체 식사

소망교도소는 직원과 수용자가 자율배식에 의한 공동식사를 통해 사람과 화합공동체로서의 연대감

형성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1. 수용자 건강관리 및 질병치료

소망교도소에서는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력이 환자진료 및 수용자 건강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질병에 걸린 수용자는 의료거실에

수용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외부병원으로 이송, 신속하게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실시

소망교도소 자체적으로 신입 시 건강진단, 정기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이가 효율적인 질병관리를 위하여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일반 직장인 1차 검진수준의 건강검진(간염검사 등 30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혈액검사 및 에이즈 검사를 의뢰하여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통해

교정시설 내 전염성 질환의 확산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3. 원격진료시스템 운영

외부 의료시설 진료를 희망하는 수용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직원의 부족 등으로외부 의료시설 진료가 지체되어

‘05년부터 현재까지 12개 교정시설과 협력병원간 전자의료장비를 설치, 교정시설 내에서 협력병원 전문의와 화성을 통해

진료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질환별로 다양한 전문의 진료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 만성질환자 관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는 의무과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5. 위생관리

집단생활을 하는 교도소의 특성상 전염병 예방 및 보건 위생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 5회 이상 외부 전문 소독업체에 의한

교도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용자 및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보건위생의식을 강화하여

건강 실천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